공익신고자 보호법

현행법상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 중 「농산물품질관리법」 등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를 공익침해행위로 규정하여 이러한 공익침해행위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고 공익신고자는 신변보호조치 등의 보호를 받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및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한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 신고자를 공익신고자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보호 대상에 포함시켜 공익신고자 보호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안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안 별표 제12호, 제13호, 제14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