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1년 6월 30일 김영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9월 30일 이명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303회국회(정기회) 제19차 지식경제위원회(2011. 11. 21)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제304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제304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12. 23)에서는 위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1개의 위원회대안으로 통합하기로 하고, 이를 제304회국회(임시회) 제2차 지식경제위원회(2011. 12. 26)에 보고·의결함으로써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대안의 제안이유

로봇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로봇산업 투자자에 대한 조세감면 근거 및 로봇전문기업을 지정·지원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과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폐지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지능형 로봇의 부품 및 완제품의 개발·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을 지능형로봇전문기업으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의2 신설).

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과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폐지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함(안 제20조, 제22조, 제26조 및 제30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