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대안의 제안경위

가.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11. 4. 12)에서, 2010년 12월 16일 유정현의원, 2011년 3월 7일 유정현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5차 행정안전위원회(2011. 11. 11)에서, 2011년 7월 28일 정부가 제출하고, 2011년 10월 25일 박대해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다.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11. 15)에서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해 종합·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라.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11. 12. 23)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체납처분을 유예한 경우는 소멸시효가 중단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체납액 징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미환급된 지방세환급금을 향후 납부하여야 할 지방세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강화하며, 체납자의 금융재산을 압류한 경우 법률에 따라 국가 등의 보조금이 입금된 금융재산에 대하여는 즉시 압류를 해제하도록 하여 저소득 소외계층의 생계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지방세 범칙행위의 처벌과 그 절차에 관하여 「조세범 처벌법」과 「조세범 처벌절차법」을 준용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그 내용을 지방세의 특성에 맞게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죄형법정주의와 적정절차의 원리를 충실하게 구현하고 지방세 범칙사건 처리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체납처분 유예, 채권자 대위 소송 등 과세관청의 권리행사가 불가한 기간 중에는 소멸시효가 정지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3항).

나. 미환급된 지방세환급금을 향후 납부하여야 할 지방세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6조제5항 및 제77조제2항 신설).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등 법률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급여금품이 금융재산으로 되어 압류되는 경우 즉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도록 압류해제요건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92조제2항제5호 신설).

라. 사해행위에 대한 취소 및 원상회복을 함께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97조).

마. 지방세 체납처분 면탈행위, 지방세 관련 장부의 소각ㆍ파기, 성실신고 방해 행위, 강제집행 면탈을 위한 명의대여행위 등 지방세 관련 범칙행위의 구성요건과 형량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9장제2절 신설).

바. 세무공무원이 범칙 혐의자에 대하여 압수ㆍ수색을 할 때에는 미리 영장을 발부받도록 하고, 지방세 범칙사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간 관할 범위를 명확하게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통고처분 및 수사기관에의 고발의무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9장제3절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