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0년 7월 9일 권택기 의원 등 10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해 7월 12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3월 2일 이상민 의원 등 11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해 3월 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8월 5일 김재균 의원 등 11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해 8월 8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5차 정무위원회(2010. 9.29),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8차 정무위원회(2011.11. 9) 및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정무위원회(2011.11. 17) 에 각각 상정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회부된 법률안을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1.12.21)에서 심사한 결과, 3건의 개정법률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한 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다.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2011.12.26)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대로 3건을 개정법률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한 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하고 전역한 후 사망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위훈정신을 선양하고 현역군인의 군복무 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20년 이상 군에 복무하고 전역한 후에 사망한 사람의 복무기간 계산 시 사관학교 등 군 양성교육기간을 포함하도록 하고,

항상 위험에 노출된 상태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그 충의와 위훈을 기리기 위하여 국립묘지에 묘역을 별도로 지정·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국립묘지 안장 기준을 엄격하고 공정하게 적용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시행일 2012년 7월 1일) 제79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립묘지 안장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