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명발의자발의일자경 과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섭2010.7.26제294회(정기회) 제9차 전체회의(2010.11.15) 상정 후 제안설명, 대체토론 및 검토보고를 거쳐 조세소위 회부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희2010.9.28제294회(정기회) 제9차 전체회의(2010.11.15) 상정 후 제안설명, 대체토론 및 검토보고를 거쳐 조세소위 회부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2011.7.15제303회(정기회) 제4차 전체회의(2011.11.4) 상정 후 제안설명, 대체토론 및 검토보고를 거쳐 조세소위 회부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2011.8.17제303회(정기회) 제4차 전체회의(2011.11.4) 상정 후 제안설명, 대체토론 및 검토보고를 거쳐 조세소위 회부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2011.8.18제303회(정기회) 제4차 전체회의(2011.11.4) 상정 후 제안설명, 대체토론 및 검토보고를 거쳐 조세소위 회부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2011.9.30제303회(정기회) 제4차 전체회의(2011.11.4) 상정 후 제안설명, 대체토론 및 검토보고를 거쳐 조세소위 회부

조세소위원회는 제304회(임시회) 제2차(2011.12.27) 회의에서 위 6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제304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2011.12.28)는 이러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 인하 예정이던 소득세 최고세율을 현행유지하고,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형주택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를 한시적으로 배제하며, 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을 총급여액 3천만원 이하인 사람에서 5천만원 이하인 사람으로 확대하고, 신종 금융상품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종 금융상품 과세근거를 신설하며, 소득 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에 한도를 설정하고,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및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하여 다주택자가 장기간 보유한 주택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한편, 상속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및 사업용 계좌 신고기한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소득세 과세대상인 이자ㆍ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상품과 파생상품을 결합한 복합 금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도 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하여 이자ㆍ배당소득으로 과세함(안 제16조제1항제13호 및 제17조제1항제10호 신설).

나. 불법사행산업에 참여하여 얻은 이익에 대해서도 과세가 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안 제2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다. 임원의 경우 퇴직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도록 함(안 제22조제3항).

라.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전세보증금 과세대상 주택에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제외함(안 제25조제1항).

마.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안 제34조제3항 및 제52조제8항).

바. 가계부채 위험을 완화하고 서민층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고정금리 방식으로 지급하거나 원리금 등을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자상환액의 공제한도를 연 1천500만원으로 확대하고, 다른 차입금의 이자상환액 공제한도는 연 500만원으로 축소함(안 제52조제5항).

사. 2012년 1월 1일부터 종합소득과세표준 8천800만원 초과분에 적용되는 세율이 100분의 35에서 100분의 33으로 인하되고, 총급여 8천만원 초과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율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가 축소될 예정이었으나, 재정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세율 등을 현행대로 유지함(안 제47조제1항, 제55조제1항 및 제59조제1항).

아. 다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도입함(안 제95조제2항)

자. 2010년부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14조제5항).

차. 비거주자가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 등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156조의6 신설).

※ 부대의견

가. 정부는 과세표준구간, 근로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과세체계를 경제환경 변화에 맞게 주기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2012년 2월 임시국회에 보고할 것

나. 정부는 개인의 귀금속 및 보석류 양도소득세 부과를 위한 기본계획을 2012년 2월 임시국회에 보고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여 2012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것

다. 정부는 월정액 급여 100만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에 한하여 적용되고 있는 현행 비과세 조문을 형평성,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여 실효성 있게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2012년 2월 임시국회에 보고할 것

본회의 수정이유

위원회 대안은 소득세 최고세율이 내년 이후에도 현행대로 35%를 유지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으나, 글로벌 재정위기에 대응하여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서민·중산층을 위한 복지재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수정안을 제안하는 것임.

수정안은 서민복지 확대와 중소기업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지원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고소득층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길을 열어 부자들이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임.

1996년에는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과표구간 8천만원 이상의 근로자와 사업자가 4만2천명이었으나, 그동안 임금 및 물가 상승 등으로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근로자와 사업자 수가 크게 증가하여 2009년 21만명에 달하여,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과표구간을 신설할 필요성이 커짐.

그러나 ‘12년부터 예정되어 있던 세율인하 철회로 이미 고소득자들의 세부담이 당초 예정되었던 것보다 증가한 측면이 있음. 또한, 신설되는 최고세율 과세표준을 2억원 초과로 하는 경우 1996년 수준보다 많은 5만4천명에 달하는 근로자와 사업자, 양도소득 과세자를 포함하는 경우 10만6천명에 달하는 사람들의 최고세율이 인상되고, 또한 이들의 체감 세부담 수준도 급격히 증가하는 문제가 있음.

최고 과표구간 대상 과세자수, 예측가능성, 납세순응도, 세부담의 점진적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종합소득 과세표준 3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6만3천명 : 근로소득자 8천명, 사업소득자 2만명, 양도소득자 3만5천명)에 대해서 신설되는 최고세율 구간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본회의 수정주요내용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3억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구간을 신설하여 100분의 38의 세율을 적용함(수정안 제5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