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명발의자발의일자경 과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범구의원2011. 5. 19.제301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11.6.13.)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조세소위 회부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2011. 9. 30.제303회(정기회) 제4차 전체회의(2011.11.4.)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조세소위 회부

조세소위원회는 위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제304회(임시회) 제2차 회의(2011. 12. 27.)에서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제304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2011. 12. 28.)는 조세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대상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어업인으로 규정하여 임업인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법인세법」에 따라 둘 이상의 내국법인이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납부하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연결모법인이 연결법인 전체의 농어촌특별세를 일괄적으로 신고ㆍ납부하도록 그 납부방식을 개선함으로써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에 대한 법인의 납세편의를 높이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