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제안이유

정부는 매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의욕적인 모습으로 연구개발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아직도 그 규모의 적정성, 지속성, 안정성 등에는 부족함이 많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미국·일본 등 주요 선진 경쟁국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나 절대적으로나 우리의 과학기술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투자수준은 아직도 그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법적근거도 미흡하여 해마다 관련예산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반복적으로 겪고 있는 실정임(대선공약 정도가 근거의 전부로써, 향후 지속성·안정성 등에 대한 예측 불확실성이 다대).

따라서, 정부가 과학기술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마련코자 노력할 때에 ‘정부연구개발투자’의 경우 그동안의 정부연구개발투자(국가연구개발사업 등) 현황 및 추이, 국내총생산 대비 투자비율, 해외 주요 경쟁국의 투자동향 등을 종합 고려하여 ‘매년간 달성해야 하는 일정비율 이상의 투자 증가율’을 기본계획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안정적, 지속적 예산 확보 및 투입이 가능토록 하여, 이를 통해 국가과학기술 분야의 세계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정부는 과학기술발전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의 마련을 위하여 정부연구개발투자의 목표치와 추진계획을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때에는 정부연구개발투자(국가연구개발사업 등) 현황 및 추이, 국내총생산 대비 투자비율, 해외동향 등을 종합 고려하여 ‘매년간 달성하여야 하는 일정비율 이상의 투자 증가율’을 제시하도록 함(안 제21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