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0년 8월 17일 김세연의원이 대표발의한「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94회국회(정기회) 제16차 법제사법위원회(2010. 12. 7.)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2010년 11월 23일 임동규의원이 대표발의한「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98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2011. 3. 4.)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다. 2011년 3월 29일 박선영의원이 대표발의한「출입국관리법 일 부개정법률안」을 제301회국회(임시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11. 6. 16.)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라. 2011년 8월 29일 정수성의원이 대표발의한「출입국관리법 일 부개정법률안」및 2011년 10월 18일 정부가 제출한「출입국관 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법제 사법위원회(2011. 11. 9)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마.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12. 28) 에서 이상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이상 5건의 법률안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바. 제304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2011. 12. 28.) 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5건의 법률 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 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크루즈 선박의 기항 및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입국편의 제공을 통해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광상륙허가 제도를 신설하고, 국내 체류 외국인이 우리 사회에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개발·보급과 전문인력 양성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산업연수생’ 명칭을 ‘기술연수생’으로 변경하고, 공무원이 외국인 자녀의 전·입학 절차 과정에서 신상정보를 지득한 경우 이들에 대한 위법사실 통보의무를 배제토록하고, 출입국 사실증명 발급기관을 기존의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출장소장 및 시장·군수·구청장 외에 읍·면·동의 장에게 까지 확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크루즈선박 승객을 위한 효율적인 출입국심사를 위하여 관 광상륙허가 제도를 신설함(안 제14조의2 신설).

나. 국내 체류 외국인 및 귀화자 등이 우리 사회에 신속하고 원 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39조 및 제40조 신설).

다. “산업연수생“이라는 용어를 ”기술연수생“으로 바꾸고, 그 정 의를 새로운 제도에 맞게 수정하도록 함(안 제19조의2).

라. 공무원이 학교에서 외국인 자녀의 전·입학 절차 등의 과정에서 신상정보를 지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에 대한 위법사실 통보의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함 (안 제84조제1항 단서 신설).

마. 출입국 사실증명 발급기관을 기존의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출장소장 및 시장·군수·구청장 외에 읍·면·동의 장에게 까지 확대하도록 함(안 제88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