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대안의 제안경위

제301회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2011. 6. 22)는 이상 4건의 법률안과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11876호, 윤석용의원 대표발의)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1개의 법률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한 바 있음.

제303회국회(정기회) 제9차 보건복지위원회(2011. 11. 1)는 위의 대안 중 경로당에 대한 양곡구입비·냉난방 비용의 보조 근거와 전기·수도요금 등 공과금 감면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은 2012년도 예산안과 함께 시급히 논의할 필요가 있어 이를 분리하여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번안의결하고, 분양형 노인복지주택 폐지에 관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11876호, 윤석용의원 대표발의)은 이미 심사·의결한 것이기는 하지만 대안분리 과정에서 나타는 절차상 문제 때문에 불가피하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다시 회부하기로 함.

대안의 제안이유

고령화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경로당이 노인들의 자율적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등 사회적 유대 관계를 증진하고 여가·문화생활을 선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자리잡고 있으나, 국가사업으로 실시되던 경로당 운영·관리사업이 2005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이양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취약한 재정사정으로 인하여 경로당 운영이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노인들이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로당에 대한 양곡구입비 및 냉난방 비용의 보조,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과금 감면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경로당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노인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경로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양곡관리법」에 따른 정부관리양곡 구입비 및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의2 신설).

나. 전기판매사업자, 전기통신사업자, 도시가스사업자 및 수도사업자로 하여금 경로당에 대하여 각각 전기요금, 전기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및 수도요금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