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현행제23조의2(주민등록번호 외의 회원가입 방법)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유형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할 경우에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하 “대체수단”이라 한다)을 제공하여야 한다.

현행② 제1항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회원가입 방법을 따로 제공하여 이용자가 회원가입 방법을 선택하게 할 수 있다.

현행제27조의2(개인정보 취급방침의 공개) ① (생 략)

현행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취급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현행1. ∼ 2. (생 략)

현행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보존근거와 보존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포함한다)

현행4. ∼ 7. (생 략)

현행③ (생 략)

현행<신 설>

현행제29조(개인정보의 파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4. (생 략)

현행<신 설>

현행<신 설>

현행<신 설>

현행제45조(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① (생 략)

현행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구체적 내용을 정한 정보보호조치 및 안전진단의 방법ㆍ절차ㆍ수수료에 관한 지침(이하 “정보보호지침”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를 지키도록 권고할 수 있다.

현행③ (생 략)

현행<신 설>

현행<신 설>

현행<신 설>

현행<신 설>

현행<신 설>

현행<신 설>

현행제46조의3(정보보호 안전진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안전진단을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한 자(이하 “안전진단 수행기관”이라 한다)로부터 자신의 정보통신망 또는 집적정보통신시설에 대하여 매년 정보보호지침에 따른 정보보호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안전진단 수행기관은 15명 이상의 정보보호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최근 3년 이내에 정보보호컨설팅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법인이어야 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로서 전국적으로 정보통신망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이하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한다) 2.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매출액, 이용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 안전진단을 받는 사업자는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시설․장소에의 출입 허용 등 안전진단 수행기관의 정보보호 안전진단 업무에 협력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보호 안전진단의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에 따라 취약점의 분석․평가를 받거나 제47조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을 받으면 그 분석ㆍ평가를 받거나 인증을 받은 해당 연도에는 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 안전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안전진단 수행기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 안전진단을 받은 사업자에게 안전진단의 결과에 따라 정보보호조치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⑤ 안전진단 수행기관은 제4항에 따라 정보보호조치의 개선을 권고하였으면 그 권고내용 및 처리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정보보호 안전진단의 결과와 제5항에 따른 통보내용에 따라 필요하면 정보보호 안전진단을 받은 사업자에게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 안전진단의 방법․절차․수수료, 안전진단 수행기관의 인정절차, 정보보호 기술인력의 자격기준, 정보보호컨설팅 수행실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관련 자료 보유기관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 또는 사실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현행제47조(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①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적ㆍ물리적 보호조치를 포함한 종합적 관리체계(이하 “정보보호관리체계”라 한다)를 수립ㆍ운영하고 있는 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가 제2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한 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하여 방송통신위원회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인증을 받을 수 있다.

현행<신 설>

현행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증에 관한 정보보호 관리기준 등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현행<신 설>

현행<신 설>

현행<신 설>

현행③ 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현행<신 설>

현행<신 설>

현행<신 설>

현행<신 설>

현행④ 제1항에 따른 인증의 방법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⑤ (생 략)

현행제47조의2(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생 략)

현행1. ～ 3. (생 략)

현행4. 제47조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한 경우

현행5. 제47조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현행② (생 략)

현행<신 설>

현행<신 설>

현행<신 설>

현행<신 설>

현행제47조의3(이용자의 정보보호) (생 략)

현행<신 설>

현행<신 설>

현행<신 설>

현행<신 설>

현행<신 설>

현행제52조(한국인터넷진흥원) ①⋅② (생 략)

현행③ 인터넷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현행1. ∼ 6. (생 략)

현행7. 정보보호 안전진단,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 정보보호 인증․평가 등의 실시 및 지원

현행8. ∼ 21. (생 략)

현행④ ～ ⑦ (생 략)

현행제64조(자료의 제출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관계 물품ㆍ서류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현행1.․2. (생 략)

현행<신 설>

현행3. (생 략)

현행② ～ ⑪ (생 략)

현행제64조의3(과징금의 부과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1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 7. (생 략)

현행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매출액 산정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와 비슷한 규모의 전기통신사업자의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와 가입자 수 및 이용요금 등 영업현황 자료에 근거하여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4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 ⑦ (생 략)

현행제66조(비밀유지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1.․2. (생 략)

현행<신 설>

현행3. (생 략)

현행4. 제46조의3에 따른 정보보호 안전진단 업무

현행5. (생 략)

현행<신 설>

현행<신 설>

현행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6. (생 략)

현행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동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현행② (생 략)

현행제7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 략)

현행2. 제23조의2를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현행<신 설>

현행3.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6호(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현행4. 제29조 본문(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현행5. (생 략)

현행<신 설>

현행6. ∼ 12. (생 략)

현행② (생 략)

현행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5. (생 략)

현행6. 제46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보호 안전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

현행7. 제4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보호 안전진단의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현행8. 제46조의3제5항에 따른 권고 내용 또는 처리 결과를 거짓으로 통보한 자

현행9. 제46조의3제6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현행10. 제47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소프트웨어 사용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현행11. (생 략)

현행<신 설>

현행12. ∼ 24. (생 략)

현행④ ～ ⑦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