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8년 9월 24일 윤두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10차 국토해양위원회(2008. 11. 20)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2009년 6월 24일 김낙성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9차 국토해양위원회(2009.12.8)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다. 2011년 5월 26일 이명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2011년 7월 15일 정부가 제출한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앞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병합하여 심사하기 위해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함.

라.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12.23)는 각각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상 4건의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마.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2011.12.26)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4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대안의 제안이유

골재채취업에 관한 신고 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등 골재채취업자의 신고의무를 완화하고, 그 동안 지정실적이 없어 그 실효성이 낮은 골재채취금지구역 지정제도를 폐지하며,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품질기준에 적합한 골재를 건설공사의 자재로 공급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이해관계자들의 이해 및 양해를 위한 주변지역 환경보호, 어업보호 등 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단지관리비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골재수급안정을 위하여 골재채취예정지지정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자 하며, 부실업체 근절을 위하여 도입된 골재채취능력평가 및 공시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지에서의 산림골재채취허가 시에도 골재채취능력 평가 및 공시제도를 도입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골재자원조사 자료의 공개 및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안 제4조제6항 및 제4조의2 신설).

나. 골재채취업 관련 신고의무 완화 및 골재채취금지구역의 지정제도 폐지(안 제14조제3항, 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52조제1항제1호, 현행 제22조의2 삭제).

다. 골재채취업 폐업에 관한 규정 마련(안 제17조의2 신설)

라.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실효성 보완(안 제19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안 제20조).

마. 골재의 품질기준 마련(안 제21조제2항 및 제22조의4 신설)

바. 골재수급안정을 위하여 골재채취예정지지정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함(안 제21조의2제1항 후단).

사. 부실업체 근절을 위하여 도입된 골재채취능력평가 및 공시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현행 ‘신청에 의한’ 평가제를 의무평가제로 전환함(안 제22조의3제1항).

아. 골재선별·파쇄 등의 신고 대상 구체화 및 신고 시 검토기준을 명문화함(안 제32조).

자. 국토해양부장관의 골재채취단지 등 지정권한의 시ㆍ도지사에 대한 이양(안 제34조 및 제34조의2).

차. 단지관리비를 주변지역 환경보호, 어업보호 등 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4조의3제2항제3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