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대안의 제안경위

건 명발의자의안번호회부일상정일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의원 등 18인제10646호‘11. 1. 19제303회국회(정기회)제10차

2011. 11. 8〃박은수의원

등 10인제11531호‘11. 4. 20〃〃전재희의원

등 13인제13120호‘11. 9. 6〃

위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제303회국회(정기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11차(2011. 11. 16)회의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콘텐츠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콘텐츠유통사업자가 제작자 등에 대하여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이득 취득이 금지되는 등 유통과정의 공정한 질서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함

또한, 물적담보가 부족하고 영세한 콘텐츠 기업은 기존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바, 콘텐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마련의 기반을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개정안은 콘텐츠유통사업자의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이득 취득을 금지하고, 콘텐츠공제조합을 설립하여 콘텐츠산업의 안정적인 재원마련 방안을 구축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콘텐츠공제조합 설립(안 제20조의1내지 안 제20조의11 신설)

나. 콘텐츠유통사업자의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이득의 취득을 금지(안 제24조제2항)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표준계약서 사용에 대한 실태조사권 신설(안 제24조제4항제3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