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0년 12월 3일 정부가 제출하여 같은 해 12월 6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2011년 3월 10일 김호연 의원 등 11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해 3월 1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2011.4.13) 및 제302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2011.8.18)에 각각 상정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나.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회부된 법률안을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1.12.21)에서 심사한 결과, 2건의 개정법률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한 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다.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2011.12.26)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대로 2건을 개정법률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한 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교육 지원의 범위에 입학금과 수업료 외에 기성회비를 포함하고,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전역 후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겪는 법률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법률구조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현행법상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전·공상 제대군인이 보훈병원 입원 중 받은 상이처 및 해당질병의 수술 등에 대해서는 국가가 진료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나, 보철구 비용은 국가의 지급근거가 없어 전적으로 본인이 부담하고 있어 개인비용 부담이 크고, 실질적 의료지원이 미흡한 문제가 있으므로 국가가 이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