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9년 9월 2일 이용섭의원이 대표발의한「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3월 26일 조정식의원이 대표발의한「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3월 11일 최규성의원이 대표발의한「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4월 21일 고흥길의원이 대표발의한「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7월 14일 정부가 제출한「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7월 21일 백성운의원이 대표발의한「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나.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9차 국토해양위원회(2009. 12. 8)에서 이용섭의원이 대표발의한「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9차 국토해양위원회(2010. 12. 7) 및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2011. 3. 7)에서 조정식의원이 대표발의한「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해양위원회(2011. 4. 14)에서 최규성의원이 대표발의한「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해양위원회(2011. 12. 21)에서 정부가 제출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하도록 하였음.

다. 고흥길의원과 백성운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이미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중에 있는 안건과 병합하여 심사하기 위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하였음.

라.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12. 23)에서 이상 6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마.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2011. 12. 26)에서 법안심사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6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통합·조정한 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대안의 제안이유

어려운 경제여건과 주택 전·월세가격 급등으로 인한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임차료 보조제도의 실시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한편,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의 리모델링제도는 과도한 비용부담을 수반하여 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리모델링에 의하여 증가되는 면적의 일부를 세대수를 증가시키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리모델링을 활성화시키고 주민의 비용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주택 공급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택단지의 분할 건설·공급을 허용하고, 사업계획승인과 관련된 사항을 효율적으로 검토ㆍ심의함로써 주택건설 인·허가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사업계획승인에 관한 사항을 통합심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는 사업주체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수평·별동 증축 및 세대분할 행위를 리모델링의 범위에 포함함(안 제2조15호).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임차료 부담이 과다하여 주거생활 영위가 어려운 무주택임차인가구에 대하여 주택임차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4 신설).

다.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건설ㆍ공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라.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ㆍ건축ㆍ교통 등 사업계획승인과 관련된 사항을 통합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2 신설).

마.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사업주체로부터 일괄하여 양수받은 자도 사업주체로 보아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