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개정안제2조(정의) ----------------------------------.

개정안1. “가축”이란 사육하는 소ㆍ말ㆍ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돼지ㆍ사슴ㆍ닭ㆍ오리ㆍ거위ㆍ칠면조ㆍ메추리ㆍ타조ㆍ꿩,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動物) 등을 말한다.

개정안1의2. “토종가축”이란 제1호의 가축 중 한우, 토종닭 등 예로부터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하며 사육되어 외래종과 분명히 구분되는 특징을 지니는 것으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된 품종의 가축을 말한다.

개정안2. (현행과 같음)

개정안3. “축산물”이란 가축에서 생산된 고기·젖·알·꿀과 이들의 가공품·원피[원모피(原毛皮)를 포함한다]·원모, 뼈ㆍ뿔ㆍ내장 등 가축의 부산물, 로얄제리ㆍ화분ㆍ봉독ㆍ프로폴리스ㆍ밀랍 및 수벌의 번데기를 말한다.

개정안4. “축산업”이란 종축업ㆍ부화업ㆍ정액등처리업 및 가축사육업을 말한다.

개정안5. (현행과 같음)

개정안6. “부화업”이란 닭 또는 오리의 알을 인공부화 시설로 부화시켜 판매(다른 사람에게 사육을 위탁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업을 말한다.

개정안7. “정액등처리업”이란 종축에서 정액ㆍ난자 또는 수정란을 채취ㆍ처리하여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개정안8. “가축사육업”이란 가축을 사육하여 판매하거나 젖, 알, 꿀 을 생산하는 업을 말한다.

개정안9. “가축거래상인”이란 소, 돼지, 닭, 오리를 구매하거나 그 가축의 거래를 위탁받아 제3자에게 알선ㆍ판매 또는 양도하는 행위(이하 “가축거래”라 한다)를 업(業)으로 하는 자로서 제34조의2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개정안10. “국가축산클러스터”란 국가가 축산농가․축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연구소․대학 및 지원시설을일정지역에 집중시켜 상호연계를 통한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기 위하여 형성한 집합체를 말한다.

개정안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① ----------------- 가축의 개량ㆍ증식, 토종가축의 보존․육성, 축산업의 구조개선, -----------------------------------------------------------------------------------------------------------------------------------. 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8조(축산발전심의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3.(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8조(보호가축의 지정 등)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 ② -------------- 특별시장ㆍ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개정안<삭 제>

개정안<삭 제>

개정안제18조(정액증명서 등) ① 정액등처리업을 경영하는 자------------------------------------------------------------------------------------------------------ ------------------------------------------.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20조(수정소개설자에 대한 감독) ① ------------------------------------------------------------------------------------------------------ 수정소개설자-------------------------------------------------------------------------------------------------------------------------------------------------------.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22조(축산업의 허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와 위치에 관한 사항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가축의 종류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종축업 2. 부화업 3. 정액등처리업 4. 가축 종류 및 사육시설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축사육업 ② 제1항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등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축 종류 및 사육시설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제2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는 가축사육업을 등록한 자에게만 해당한다. 1. 3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 2. 폐업한 경우 3. 3개월 이상 휴업하였다가 다시 개업한 경우 4. 등록한 사항 중 가축의 종류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축산업을 허가 또는 등록하려는 자에 대하여 시설과 장비를 갖추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안제23조(축산업 허가 등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제25조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53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제53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② 제25조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22조제2항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안제24조(영업의 승계) ①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가 사망하거나 영업을 임대(가축사육업의 등록에만 해당한다)ㆍ양도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임차인(가축사육업의 등록에만 해당한다), 양수인 또는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안②ㆍ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25조(축산업의 허가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1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시설ㆍ장비 등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그 허가 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5.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제3항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ㆍ교육ㆍ소독 등 조치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입국 시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조치를 위반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경우 6.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0조제1항(같은 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살처분(殺處分) 명령을 위반한 경우 7.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취소 또는 변경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8. 「약사법」 제85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9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2조제2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2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시설ㆍ장비 등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그 등록 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 4. 마지막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날부터 최근 1년 이내에 세 번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6개월 이내에 가축을 처분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가 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등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 및 등록의 취소ㆍ영업정지 처분,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26조(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등의 준수사항)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

개정안제28조(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가축의 개량, 가축질병의 예방, 축산물의 위생수준 향상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의 적정한 처리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 2년에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점검하게 할 수 있다.

개정안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기점검 등을 실시한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의 개선과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안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기점검 등을 실시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정기점검 결과 및 허가ㆍ등록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안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해 점검 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에 따라 해당 시ㆍ군ㆍ구에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안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안제32조의2(국가축산클러스터의 지원․육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가축산클러스터의 지원과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이 조에서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축산클러스터 지원․육성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국가축산클러스터의 추진을 위한 축산단지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환경친화적인 국가축산클러스터 조성에 관한 사항 4.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시설․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국가축산클러스터 참여 업체 및 기관들의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6. 국가축산클러스터 참여 업체 및 기관들의 상호 연계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국가축산클러스터 지원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국내 축산관련 산업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사항 9. 국내외 다른 지역 및 다른 산업들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사항 10. 국가축산클러스터의 국내외 투자유치와 축산물의 수출 촉진에 관한 사항 11. 국가축산클러스터에 대한 투자와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국가축산클러스터의 육성을 위한 사항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는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가축산클러스터가 조성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축산클러스터를조성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소각 및 매몰 등에 필요한 매몰지, 소각장 및 소각시설을 국가축산클러스터 내에 갖추어야 한다. ⑦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축산클러스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할 때에 국가축산클러스터에 참여하는 업체와 기관들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⑧ 국가축산클러스터의 조성 절차․방법 및 육성․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32조의3(국가축산클러스터지원센터의 설립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가축산클러스터의 육성․관리와 참여 업체 및 기관들의 활동 지원을 위하여 국가축산클러스터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가축산클러스터와 축산업집적에 관한 정책개발 및 연구 2. 축산단지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업 3. 국가축산클러스터 참여 업체 및 기관들에 대한 지원 사업 4. 국가축산클러스터 참여 업체 및 기관들 간의 상호 연계활동 촉진 사업 5. 국가축산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연구, 대외협력, 홍보 사업 6.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④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센터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지원센터에 대하여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에 관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⑦ 지원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안제33조의2(축산업 허가자 등의 교육 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3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운영기관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1항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2. 제22조제2항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3.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가축거래상인으로 등록을 하려는 자 ② 제1항의 교육과정 이수 대상자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 또는 수의(獸醫)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해서는 교육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제22조제1항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2년에 1회 이상, 제22조제2항 또는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업 또는 가축거래상인의 등록을 한 자는 4년에 1회 이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3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운영기관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안제33조의3(교육기관등의 지정 및 취소)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3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등의 교육을 위하여 교육총괄기관 및 교육운영기관(이하 이 조에서 “교육기관등”이라 한다)을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② 교육운영기관은 제33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등의 교육신청에 따른 교육을 하여야 하며, 교육총괄기관에 교육계획 및 실적 등을 매년 1월 31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교육총괄기관은 교육교재 및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교육대상자 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교육계획 및 실적 등을 종합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매년 2월 말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교육계획 및 실적 등을 보고받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보고받은 내용을 확인ㆍ점검한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기관등에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교육기관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교육실적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3.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교육운영기관 지정일부터 2년 이상 교육실적이 없는 경우 5. 교육기관등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 교육기관등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교육내용 등 교육기관등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34조의2(가축거래상인의 등록) ① 가축거래상인이 되려는 자는 제33조의2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고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가축거래상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3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 2. 폐업한 경우 3. 3개월 이상 휴업하였다가 다시 개업한 경우 4. 등록한 사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개정안제34조의3(가축거래상인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가축거래상인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제34조의4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제25조제1항제5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개정안제34조의4(가축거래상인의 등록취소 등)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가축거래상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34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34조의5에 따른 가축거래상인의 준수사항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다른 사람에게 그 등록 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 5.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경우 6. 마지막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날부터 최근 1년 이내에 세 번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2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개정안제34조의5(가축거래상인의 준수사항) 가축거래상인은 가축질병의 예방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안제34조의6(가축거래상인에 대한 감독) 가축거래상인으로 등록한 자에 대한 감독에 관해서는 제2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축사육업” 은 “가축거래상인” 으로 본다.

개정안제49조(수수료) ① ----------------------------------------------------------------------------------.

개정안1. (현행과 같음)

개정안<삭 제>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작업장의 경영자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축산물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작업장의 경영자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축산물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 -------------------------------------.

개정안제50조(청문) -------------------------------------------------------------------------------------------------------.

개정안1. (현행과 같음)

개정안2. 제25조제1항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취소

개정안3. 제25조제2항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등록취소

개정안4. 제34조의4에 따른 가축거래상인의 등록취소

개정안제5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 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8조에 따른 정기점검 등의 업무 중 일부를 축산 관련 법인 및 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안⑤ㆍ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개정안제53조(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개정안1. 제22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축산업을 경영한 자

개정안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제1항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

개정안4. 제25조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후 같은 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6개월 후에도 계속 가축을 사육하는 자

개정안5. ∼ 7.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54조(벌칙) ------------------------------------------------------------------------------------.

개정안1.ㆍ2.ㆍ3(현행과 같음)

개정안4.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가축거래를 업으로 한 자

개정안4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가축거래상인으로 등록한 자

개정안5. ∼ 8.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56조(과태료) ① ------------------------------------------------------------------------. 1.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2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가축사육업을 경영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제2항에 따른 가축사육업을 등록한 자 4. 제22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2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7. 제25조제4항에 따른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8. 제2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9.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기점검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명령을 위반한 자(제34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0.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11. 제34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2.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3. 제34조의4에 따른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한 자 14. 제34조의5에 따른 가축거래상인 등록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개정안②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