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문 | 캣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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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법

2011-12-2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0년 11월 29일 정부가 제출한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3월 10일 김태원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2011. 6. 20)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고 대체토론을 거침.

나.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12. 22)에서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 법률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한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으며,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2011. 12. 26)에서 이를 심의·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위해성 관리규정이 이미 마련되어 있지만 법 시행 이전에 만들어진 어린이 활동공간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시험·검사기관 지정(안 제23조의2 신설)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전문적 시험·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나 환경안전관리기준 적용 대상 어린이활동공간 확대(안 부칙 제3조)

이 법률 시행 이전에 설치된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해 단계적으로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적용하도록 함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현행 조문

현행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7. (생 략) <신 설>

개정안제2조(정의) -------------------------------------. 1. ∼ 7. (현행과 같음) 8. “어린이활동공간”이란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공간으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집 등 영유아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3조(어린이 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

현행 조문

현행제23조(어린이 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 활동공간(이하 “어린이활동공간”이라 한다)에 대하여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을 평가하고,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④ 어린이활동공간에 설치된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안제23조(어린이 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 ① ------------ ----------------------- -어린이활동공간--------- -------------------- ---------------------------------------------------------------------------------------------------------. ②․③ (생 략) ④ ---------------------------------------------------- 환경안전관리기준(이하 “환경안전관리기준”이라 한다)-----.

현행⑤ 환경부장관은 어린이활동공간에 설치된 시설의 관리자나 소유자가 제2항에 따른 환경유해인자의 사용제한이나 제1항에 따른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의 관리자나 소유자에게 시설의 개선이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안⑤ --------------------------------------------------------------------------------------- 환경안전관리기준---------------------------------------------------------------------------------------------------------------------------------.

제23조의2(검사기관의 지정 등)

현행 조문

현행<신 설>

개정안제23조의2(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23조제2항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환경유해인자의 사용 여부 및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시험ㆍ검사를 위하여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연구기관,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지정받은 검사기관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3. 업무정지 기간 중 검사업무를 행한 경우 4.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1년 이내에 검사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해서 1년 이상 그 실적이 없는 경우 5. 제2항에 따른 기술인력 및 시설 기준에 미달된 경우 6.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절차와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어린이 용도 유해물질 관리)

현행 조문

현행제24조(어린이 용도 유해물질 관리) ① (생 략)

개정안제24조(어린이 용도 유해물질 관리) ① (현행과 같음)

현행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환경유해인자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해성평가 실시 등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 제1항에 따라 고시된 -------------------------------------------------------------.

현행③ ∼ ⑥ (생 략)

개정안③ ∼ ⑥ (현행과 같음)

제27조(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등)

현행 조문

현행제27조(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등) ① ∼ ② (생 략)

개정안제27조(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현행③ 환경부장관은 제27조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안<삭 제>

제29조(보고와 검사 등)

현행 조문

현행제29조(보고와 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은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유해인자 사용 제한의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 및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ㆍ사업소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안제29조(보고와 검사 등) ① ---------------------------------------------------------------------------------------------------------------------------------------------------------------------------------------------------------------------------------------------------------------------------.

현행1.ㆍ2. (생 략)

개정안1.ㆍ2.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3. 검사기관

현행② (생 략)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③ 환경부장관은 제23조제2항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환경유해인자의 사용 여부 및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한 경우에는 검사기관에 시험ㆍ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29조의2(수수료)

현행 조문

현행<신 설>

개정안제29조의2(수수료) 검사기관은 제23조의2에 따른 시험ㆍ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시험ㆍ검사를 의뢰한 자로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29조의3(청문)

현행 조문

현행<신 설>

개정안제29조의3(청문)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23조의2제4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취소 2. 제27조제1항에 따른 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제33조(과태료)

현행 조문

현행제33조(과태료) ①ㆍ② (생 략)

개정안제33조(과태료) ①ㆍ② (현행과 같음)

현행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안<삭 제>

현행④ 제2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하여야 한다.

개정안<삭 제>

현행⑤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안<삭 제>

의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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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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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정보

공포일 2012-02-01 · 공포번호 11265 · 환경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