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안이유

현행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선정조건은 소득인정액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됨. 그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미만이고,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최저생계비의 130% 미만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면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부양의무자 조건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부양의무자 조건에 걸려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비수급빈곤층이 늘어나고 있어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여부를 결정짓는 기준을 조정하여 OECD 주요국가의 상대적 빈곤선인 평균소득의 50～6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따라서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의 경우에는 부양능력 판별기준을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이 해당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가구의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200 미만인 때에는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봄으로써 비수급빈곤층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복지를 향상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