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ㆍ책임성 확대를 위하여 노동위원회의 확정된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상황 제출요구 및 이와 관련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업무 등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를 시ㆍ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5조(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현행제15조(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①고용노동부장관은 확정된 시정명령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이행상황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안제15조(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

현행②시정신청을 한 근로자는 사용자가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개정안②----------------------------------------------------------------------------- 시ㆍ도지사-------------------.

제24조(과태료)

현행제24조(과태료) ① (생 략)

개정안제24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현행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안②---------------------------------------------------------------------.

현행1. 제1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이행상황 제출요구에 불응한 자

개정안1. ---------------------------------------------- 시ㆍ도지사----------------------------------

현행2. (생 략)

개정안2. (현행과 같음)

현행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안③ 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는 시ㆍ도지사가, 제2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부과ㆍ징수한다.

현행④ ∼ ⑥ (생 략)

개정안④ ∼ ⑥ (현행과 같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