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안이유

군공항 이전주변지역에 대한 국·공유재산의 무상 또는 할인 대부, 사용허가,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 등 국유재산의 특례를 규정하는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같은 법률안을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 국유재산특례 근거법률로 편입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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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의 국유재산특례 근거법률에 포함함(안 별표 제196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유승민의원이 대표발의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42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