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안이유

최근 발생한 유사석유 판매 주유소 폭발 사고로 인해 더 이상 유사석유 문제는 세액탈루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상황이 되었음. 국가의 제1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 헌법이 부여한 국가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유사석유 판매 등 행위에 대한 특단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자의 영업시설 등에 대한 점검권한은 소방방재청 등에 있음. 그러나, 이는 유사석유제품과 정량미달 판매 등 단속을 목적으로 하는 점검권한이 아니며, 석유유통 거래에 대한 전문지식, 인력 · 장비가 없어 사실상 단속이 곤란하였음.

또한 한국석유관리원은 시설에 대한 점검 권한이 없으므로 ‘시료 채취 후 검사’ 라는 비효율적인 단속으로 일관할 수 밖에 없었음.

그리고 석유제품의 품질을 유지하고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할 의무가 있는 주유소 등 석유사업자는 석유 유통 거래시 자신이 공급받은 제품에 대한 별다른 주의도 기울이지 않고 유사석유제품 등을 판매하여 차량과 국민의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고의를 입증할 수 없어 대부분의 경우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었음.

또한, 최근에는 단순히 공급받은 유사석유제품을 그대로 재판매하는 행위를 넘어서서 스스로 비밀탱크, 이중배관, 리모컨 이용 등 영업시설을 무단으로 설치 · 개조하여 검사 단속 기관 및 소비자를 속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무단 시설 설치·개조 행위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까지 위협받고 있음.

따라서, 석유사업자 등의 영업시설에 대한 점검권한을 한국석유관리원에 부여(현행 법령체계에 따라 행정청의 점검권한을 한국석유관리원에 위탁 가능)할 수 있도록 검사 대상에 영업시설을 명확히 규정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또한 주유소 등 석유사업자가 거래시에 유사석유제품 여부에 대한 주의의무를 기울일 수 있도록 과실범 규정을 신설하며, 무단으로 시설을 설치·개조하여 유사석유제품을 취급하거나 정량을 속이는 업소는 반드시 퇴출시키고, 무단 시설 설치·개조업자에 대한 처벌을 신설하는 등 전반적으로 유사석유제품 및 정량미달 판매 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과 점검권한을 강화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유사석유제품 및 정량미달 판매 등 목적의 영업시설 설치·개조행위 자체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동 행위의 방법으로 유사석유제품 및 정량미달 판매 등의 위반행위를 한 업소는 반드시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폐쇄토록 함(안 제13조, 제29조, 제34조, 제44조).

나. 유사석유제품의 유통으로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한국석유관리원이 긴급히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고, 관련 영업시설에 봉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이러한 봉인 조치에 대한 거부·방해 등 행위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안 제30조제4항 및 제5항).

다. 유사석유제품의 주요 원료로 사용되는 용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청이 주요 용제 소비자에게도 그 거래상황 등 영업에 관한 보고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 보고 등 보고의무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유사석유제품 취급 의심 업소 등에 대한 검사 대상에 장부·서류·물건 외에 영업시설을 명확히 추가하여 규정함(안 제38조제1항 및 제49조제2항제4호).

라. 업무상 과실로 유사석유제품을 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안 제44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