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2조(정의) ------------------------------------------.

개정안1. ------------------------------------------------------------------.

개정안가. ∼ 자. (현행과 같음)

개정안차. 그 밖에 경쟁자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경쟁자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개정안2. ∼ 4.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9조의2(영업비밀 원본 증명) ① 영업비밀 보유자는 영업비밀이 포함된 전자문서(「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원본 여부를 증명받기 위하여 제9조의3에 따른 원본증명기관에 그 전자문서로부터 추출된 고유의 식별값[이하 “전자지문”(電子指紋)이라 한다]을 등록할 수 있다. ② 제9조의3에 따른 원본증명기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전자지문과 영업비밀 보유자가 보관하고 있는 전자문서로부터 추출된 전자지문이 같은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가 전자지문으로 등록된 원본임을 증명하는 증명서(이하 “원본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안제9조의3(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의 지정) ① 특허청장은 전자지문을 이용하여 영업비밀이 포함된 전자문서의 원본 여부를 증명하는 업무(이하 “원본증명업무”라 한다)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는 자를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이하 “원본증명기관”으로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은 원본증명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원본증명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원본증명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전문인력과 설비 등의 요건, 원본증명기관의 지정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원본증명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의 확보를 위하여 원본증명기관이 지켜야 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전자지문의 추출ㆍ등록 및 보관에 관한 사항 2. 영업비밀 원본 증명 및 원본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사항 3. 원본증명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관리 및 설비의 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원본증명업무의 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개정안제9조의4(시정명령, 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등) ① 특허청장은 원본증명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9조의3제3항에 따른 원본증명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제9조의3제4항에 따른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 제6항을 위반하여 지정이 취소된 원본증명기관이 원본증명업무에 관한 기록 등을 인계하지 아니하거나 알리지 아니한 경우 ② 특허청장은 원본증명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원본증명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원본증명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원본증명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에 위반하여 원본증명업무를 한 경우 3. 정당한 이유 없이 원본증명기관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원본증명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원본증명업무를 중단한 경우 4.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라 원본증명기관의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④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가 원본증명기관을 이용하는 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⑤ 특허청장은 제4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⑥ 제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원본증명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된 전자지문이나 그 밖에 전자지문의 등록에 관한 기록 등 원본증명업무에 관한 기록을 특허청장이 지정하는 다른 원본증명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원본증명업무에 관한 기록을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특허청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⑦ 제2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 제4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및 산정방법, 제6항에 따른 인계ㆍ인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9조의5(원본증명업무 관련 정보의 보안) ① 누구든지 원본증명기관에 등록된 전자지문이나 그 밖의 관련 정보를 없어지게 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원본증명기관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제18조(벌칙) ① --------------------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

개정안② --------------------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

개정안③ -------------------------------------------------------------------------------------.

개정안1. 제2조제1호(아목부터 차목까지는 제외한다)-------------------

개정안2.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원본증명기관에 등록된 전자지문이나 그 밖의 관련 정보를 없어지게 하거나 훼손한 자 2. 제9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원본증명기관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

개정안⑤ (현행 제4항과 같음)

개정안제19조(양벌규정) --------------------------------------------------------------------------------------------------- 제1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

개정안제2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조사나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9조의4제6항 본문을 위반하여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원본증명업무에 관한 기록을 인계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를 위반하여 원본증명업무에 관한 기록을 인계할 수 없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