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현행제27조(응급의료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자원의 분포와 주민의 생활권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응급의료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정보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급환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지도 2. 응급환자를 이송 중인 자에 대한 응급처치의 지도 및 이송병원의 안내 3. 응급의료에 관한 각종 정보의 관리 및 제공 4. 응급의료 통신망 및 응급의료 전산망의 관리·운영 및 그에 따른 업무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응급의료 관련 업무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보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운영에 관한 업무를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현행제28조(정보센터에 대한 협조 등) ① 정보센터의 장은 응급의료 관련 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응급의료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응급의료기관의 장과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정보센터의 장은 그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료기관 및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에게 응급의료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구급차등의 출동 등 응급의료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응급의료에 관한 정보 제공이나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정보센터에 대한 정보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