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개정안제41조(허가어업) ① ∼ 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 ----------------------------------------------------------------------------------------------------------------------------------------------------------------------------------------.<단서 삭제>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개정안⑤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41조의2(어업허가의 우선순위) ① 제63조에 따라 허가의 정수(定數)가 있는 어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1. 어업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어업의 명칭이 같은 어업(이하 “동종어업”이라 한다)의 허가를 신청한 자 2.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어구 또는 시설을 대체하기 위하여 그 어업의 폐지신고와 동시에 동종어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다만,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저당권자가 그 사실을 행정관청에 통보한 경우에는 해당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경매가 취소된 경우에 한한다. 3.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어구 또는 시설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이를 임차하여 동종어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다만, 어선·어구 또는 시설의 소유권을 경락(경락인이 직접 어업허가를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어선·어구 또는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를 포함한다) 외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이를 임차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이를 임대한 자가 어업의 폐지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제41조제4항제1호에 따른 어업허가의 유예기간이 만료되거나 유예사유가 해소되어 동종어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의 정수가 있는 어업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어업의 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어업허가를 하여야 한다. 1. 해당 어업을 5년 이상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2. 해당 어업을 1년 이상 5년 미만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및 해당 어업 외의 어업을 5년 이상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③제41조제3항제3호에따른 종묘생산어업의허가신청수면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어업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어업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그 수면에 동종어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2. 양식어장이 있는 어민으로서 양식어장에 소요되는 종묘확보를 위하여 종묘생산어업허가를 신청하는 자 ④ 제2항 및 제3항제2호에 따라 동순위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어업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어업을 허가하는 행정관청이 그 순위를 정한다. ⑤ 그 밖에 어업허가의 우선순위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89조(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개정안1.⋅2. (현행과 같음)

개정안3. 제41조의2제4항에 따른-----------------------------------------------------------

개정안4. ∼ 8.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

개정안1. ∼ 4. (현행과 같음)

개정안5. 제41조의2제4항에 따른------------------------------------

개정안6. ∼ 9.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