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안이유

현행법상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공공기관의 경우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고용한 경우에는 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음.

그러나 2010년도 공공기관의 장애인고용률을 보면,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상당수 있는데, 그 주된 사유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국가가 지급하는 출연금에서 지출되는 등 공공기관에게 실질적인 부담이 되지 않기 때문임.

이에 국가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공공기관이 납부해야하는 부담금에 대한 예산의 편성을 제한하는 등 공공기관 등의 장애인 고용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업주에게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3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5조제3항 및 제86조제1항).

나. 기타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3%로 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때에는 장애인을 의무고용률(장애인 근로자의 수가 해당 상시 근로자수의 의무고용률 미만이면 그 2배) 이상 채용하도록 함(안 제28조의2제1항, 안 제28조의2제2항 신설).

다. 공공기관의 경우 국가기관과 유사하므로 동일하게 고용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함(안 제30조제1항).

라. 국가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공공기관이 납부해야하는 부담금에 대한 예산의 편성을 제한하도록 함(안 제42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