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회의원이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의 직을 겸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의원이 이러한 직을 겸직하는 동안에도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등에서의 활동을 제한 없이 허용하고 있어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독립성과 견제기능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음.

전형적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에서는 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혼합형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프랑스에서도 의원이 장관을 겸직할 경우 ‘직무정지’를 통해 의원활동을 일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음. 대표적 의원내각제 국가인 영국에서조차 장관 겸직할 경우 법률안 발의를 제한하는 등 의원권한을 제한하고 있음.

이에 국회의원이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등의 직을 겸임하는 경우, 상임위원회 등에서의 활동 및 본회의에서의 의결권 행사에 제한을 두어 국회의 행정부 통제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 기타 국가공무원의 직을 겸한 의원은 상임위원, 특별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 윤리특별위원을 각각 사임하도록 함(안 제39조제4항, 제44조제4항·제45조제7항·제46조제6항 신설).

나.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 기타 국가공무원의 직을 겸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재적의원 수에 산입하지 않도록 함(안 제111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