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제2조(정의) -----------------------------------------.

개정안1. ∼ 10. (현행과 같음)

개정안11. “저소음 가전제품”이란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ㆍ전자제품 중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저소음기준에 맞는 제품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안12. “휴대용음향기기”란 휴대가 쉬운 소형 음향재생기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안제2조의2(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은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ㆍ진동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소음ㆍ진동관리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종합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소음ㆍ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방안 3. 지역별ㆍ연도별 소음ㆍ진동 저감대책 추진현황 4. 소음ㆍ진동 발생이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 조사ㆍ연구 5. 소음ㆍ진동 저감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교육ㆍ홍보계획 6. 종합계획 추진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방안 7. 그 밖에 소음ㆍ진동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소관사항에 대한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안제44조의2(가전제품 저소음표시 등) ① 환경부장관은 소비자에게 저소음 가전제품을 선택ㆍ구매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저소음 가전제품의 생산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저소음 가전제품에 저소음표지를 부착하는 가전제품 저소음표시제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안② 저소음 가전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해당 가전제품을 판매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소음도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검사 결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소음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해당 가전제품에 저소음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개정안③ 제2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안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방법, 저소음표지 및 검사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45조(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① ------------ 제44조제1항 또는 제44조의2제2항--------------------------------------------------------------------------------------------------------.

개정안② ∼ ⑤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45조의3(휴대용음향기기에 대한 최대음량기준 권고) 환경부장관은 휴대용음향기기 사용자의 소음성 난청 등 소음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휴대용음향기기에 대한 최대음량기준을 정하여 휴대용음향기기를 제조ㆍ수입하는 자에게 이에 적합한 휴대용음향기기를 제작하거나 수입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안제60조(과태료) ① ----------------------------------------------------------------------.

개정안1.ㆍ2. (현행과 같음)

개정안3. 제4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저소음표지를 부착한 자

개정안②ㆍ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