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안이유

현행 「저작권법」은「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과 함께 날치기 처리된 법으로서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조항 가운데 국내산업의 피해를 양산하는 등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개정이 시급함.

특히 피해가 우려되는 소프트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비친고죄 대상을 축소하여 잠재 고객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과도하게 부여된 정보공개 청구권을 삭제 하는 등 현행 「저작권법」의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일시적 저장을 복제의 범위에서 삭제함(안 제35조의2 삭제).

나.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제도에서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범위를 한정하지 않음(안 제35조의3).

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정보 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삭제함(안 제103조의3 삭제).

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의도성이 없이 암호화된 방송 신호를 시청 하거나 청취하는 행위를 금지한 조항을 삭제함(안 제104조의4제3호 삭제).

마. 법정손해배상 제도 도입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안 제125조의2 삭제).

바. 비친고죄 대상의 범위를 축소함(안 제1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