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안이유

공무원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할 목적으로 재외선거사무의 처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재외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공무원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할 목적으로 재외선거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재외선거관리위원회위원이나 재외선거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때에는 처벌하도록 하되, 자신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재외선거사무종사 공무원에게 그러한 행위를 한 때에는 가중처벌하도록 함(안 제242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