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30조(산림기술자) ① ∼ ⑤ (현행과 같음)

개정안⑥ ---------------------------------------------------------------------------------------------수행하거나 제30조의2의 한국산림기술인협회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개정안⑦ ∼ ⑨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30조의2(한국산림기술인협회) ① 산림기술자의 기술 향상 및 산림사업 주체의 품질관리 일원화 등 산림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한국산림기술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1. 산림기술자의 경력 관리 2. 산림사업 관련 기술의 조사·연구 및 교육 3. 산림사업에 관한 국내외 정보자료의 수집 제공 및 보급 4. 산림사업에 관한 홍보 5. 국내외 산림사업 관련 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 6. 산림청장이 위탁하는 법 제30조제6항제1호의 산림기술자의 자격관리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8. 그 밖에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의 사업에 드는 경비는 회비나 사업수입금 등으로 충당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협회의 사업·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