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최근 미국과 유럽국가의 금융·국가재정위기가 확산되면서 국가재정정책의 중요 연구수단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음.

이는 국가재정의 세입·세출·공공기관 등 재정정책연구의 통합적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임.

이러한 정책연구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OECD와 IMF를 비롯한 월드뱅크 등 국제기구와 국내외 재정전문가들과의 협업을 유도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필요로 하고 있음.

그러나 이 같은 분야연구를 맡고 있는 국책 한국조세연구원은 현재 조세정책뿐만 아니라 공공지출, 공공기관의 운영관련 정책을 총체적으로 연구를 담당하고 있지만 국문명칭(한국조세연구원)과 영문명칭(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의 괴리로 인해 상당한 혼선을 겪고 있음.

이는 명칭으로 한국조세연구원을 조세행정분야의 특화된 연구원으로만 인식되는 경향이 많아 각종 연구수행에 애로가 많음.

이에 따라 명실상부한 재정정책관련 전문연구원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명칭을 한국조세연구원에서 한국재정연구원으로 변경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