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10조의2(응급의료정보센터의 설치․운영) ① 소방방재청장은 119구급대 등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과 시․도 소방본부에 응급의료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정보센터에서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응급환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지도 2. 응급환자를 이송 중인 사람에 대한 응급처지의 지도 및 이송병원 안내 3. 응급의료에 관한 각종 정보의 수집․관리 및 제공 4. 응급의료 통신망 및 응급의료 전산망의 관리․운영 및 그에 따른 업무 5.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응급의료 관련 업무

개정안제10조의3(정보센터에 대한 협조 등) ① 소방방재청장은 응급의료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응급의료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정보관리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응급의료기관의 장과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사람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소방방재청장은 의료기관 및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사람에게 응급의료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구급차등의 출동 등 응급의료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응급의료에 관한 정보 제공이나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그 밖에 정보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