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제안이유

최상의 전투력 유지를 위해서는 군인이 훈련이나 복무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을 신속하고 적기에 진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그러나 현행 군 보건의료 체계에 대한 전반적 개선이 시급한 실정으로 2011년 2월과 4월에 발생한 논산 훈련소 훈련병 사망은 이러한 열악한 군 의료환경을 반증해 주는 예라고 할 수 있음. 특히, 군의관의 경우 장기복무 군의관이 전체 군의관의 4%에 불과하여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이에 군의과 및 치의과 장교의 정년연령이나 임용 제한연령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장기복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의료기사 관련학과 재학생에 대한 군 장학금 지급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이에 따라 가산 복무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함(안 제7조제4항 단서).

나. 군의과 및 치의과 장교의 연령 정년을 60세로 하고 근속정년 및 계급정년은 적용하지 아니함(안 제8조제3항 신설).

다. 병역을 마친 사람이 군의과 및 치의과 장교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최고연령을 37세로 하도록 함(안 제15조제3항 단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