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안이유

현재 방송사업자의 애니메이션 제작 감소와 애니메이션 방송프로그램의 낮은 시청률 등으로 애니메이션 산업이 침체되고 있음. 특히 한미자유무역협정(한미FTA)이 발효되면 방송사의 국산 애니메이션 편성비율이 줄어드는 등 큰 피해가 예상됨.

애니메이션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방송사업자의 적극적인 애니메이션 지원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방송사업자의 애니메이션 제작 및 방송프로그램 편성 등을 확대하기 위하여 정부 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방송사업자가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주시청시간대에 편성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 비율 이상 편성한 것으로 봄(안 제71조제3항 신설).

나. 정부는 방송사업자가 애니메이션 방송프로그램을 연간 제작비의 일정비율 이상 제작하는 경우에는 세제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92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