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제4조의3(정비구역의 지정해제) 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정비구역 안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시·도조례로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 그 비율 이상으로 한다)이 정비구역의 지정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때에는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및 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