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철도의 안전을 위해서는 철도시설 뿐만 아니라 철도를 횡단하는 교량 등에 대한 정비가 철저하게 되어야 철도 안전을 유지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철도횡단교량의 경우 40년 이상 노후교량이 28개,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교량이 82개로써 정밀진단 결과에 따라 보수ㆍ보강ㆍ개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족을 이유로 관리가 소홀하여 철도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철도안전을 위해 철도를 횡단하는 노후교량 등 철도안전을 위해 관련 시설에 대한 정부예산 지원 근거를 두려는 것임(안 제72조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