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현행법상 일회용 의료기기의 표시는 용기나 외장(外裝)이 아닌 첨부문서에 일회용임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일회용 의료기기를 한번 사용 후 폐기하지 아니하고 다른 환자에게 재사용하는 경우 그 환자에게 B형 간염이나 에이즈(AIDS) 등과 같은 혈액매개질환의 2차감염을 일으킬 위험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의료기관에서 재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의료기기의 재사용을 금지하는 제도적 강화가 필요함.

따라서 일회용 의료기기의 용기나 외장에 “일회용”이라고 표시를 하여 의료인 외에도 누구든지 일회용 의료기기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으로 인한 병원감염을 최소화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7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