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포장재의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자원순환형 포장 재질ㆍ구조 등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는 자에게 일정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부과금 체납 시 징수하는 가산금을 그 납부 시기에 따라 감면하도록 하며, 제품ㆍ포장재의 회수 및 재활용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인가를 받지 않은 자가 회수 및 재활용의무를 대행한 경우 처벌을 받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포장폐기물의 자원순환 촉진(안 제9조의2 신설)

1) 포장의 재질 및 형태가 다양해짐에 따라 기존의 포장 공간비율이나 횟수 등에 대한 기준만으로는 포장재 폐기물 사용 억제와 재활용을 촉진하는 데 한계가 있음.

2) 환경부장관은 제품의 제조자 및 포장재 재활용의무생산자 등이 자원순환형 포장 재질ㆍ구조 등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는지에 대하여 평가하고,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우에는 폐기물부담금 또는 재활용의무율을 경감하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포장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함.

나. 폐기물부담금 등에 대한 가산금 감면(안 제12조 및 제19조)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부과금을 체납한 자에게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하나, 그 체납한 자가 납부기간 경과 후 1주일 내에 가산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함.

다.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인가 및 취소 요건(안 제28조 및 제28조의3 신설)

소규모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의 인가요건을 사업의 타당성, 조합원 수와 재활용의무량의 확보, 재정능력 등으로 정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등에 해당하면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라.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회수 및 재활용의무 위반 등에 대한 벌칙 신설(안 제39조 및 제41조)

1) 제품ㆍ포장재의 제조업자 등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자신이 제조ㆍ수입한 제품 등을 직접 회수 및 재활용하거나 인가를 받은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가입하여 의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동안 이를 위반한 경우에도 제재수단이 없어 효과적인 재활용의무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2)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인가를 받지 않은 자가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회수 및 재활용의무를 대행한 경우에 대한 벌칙규정을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