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부양이 필요한 기간이 늘어나지만 핵가족화 등 가족제도의 변화로 부모 등에 대한 자녀의 무관심이나 부양의무 회피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오히려 그 과정에서 부모에 대한 학대, 유기, 모욕 등을 하는 경우도 있음.

이에 부모 등 피상속인에 대하여 부양을 회피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하는 자에게 상속에 있어서 불이익을 주어 부양의무 이행을 유도하고 피상속인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008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