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제안이유

과거 근로자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제도는 저소득근로자에 대하여 국가가 금리 및 세제면에서 우대조치를 해줌으로써 근로자의 장기저축을 가능하게 하고 나아가 재산형성을 촉진하기 위해 1976년 도입되었으나 1995년 유사중복제도 및 형평성의 문제로 폐지되었음.

그런데 금융위기 및 취업난, 전세난 등의 경제상황은 근로자의 주거안정성을 저해하고 목돈마련의 기회를 박탈하고 있음.

또한 서민들의 가계부채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가계 저축률은 계속 낮아지고 있으며, 특히 저소득층의 저축률은 저조하므로 이에 따라, 임금 및 복지수준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층 근로자 및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과거 근로자의 장기저축과 재산형성을 촉진했던 재형저축제도와 유사한 근로자우대저축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층 및 서민 근로자의 생활여건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1조 및 안 제21조의2 신설).

주요내용

가. 근로자우대저축은 상시 근로자수 100명 미만 제조업에 고용되어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만19세 이상 29세 이하인 근로자 또는 30세 이상 월정액급여 14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일정기간 저축을 한 후 저축원리금과 저축장려금을 지급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저축을 말함(안 제21조제2항 신설).

나. 근로자우대저축에 가입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근로자우대저축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안 제21조제3항 신설).

다. 근로자우대저축기관은 근로자우대저축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저축금액에 대한 지급이자율 기타 조건을 저축계약을 체결할 때에 정한 것보다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함(안 제21조제5항 신설).

라. 근로자우대저축기관은 근로자우대저축으로 조성된 자금을 서민금융 또는 영세기업자금의 대출, 근로자우대저축가입자에 대한 주택자금의 대출, 한국주택은행에의 예탁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도록 함(안 제21조의2제1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