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제6조(어업허가 및 신고) ① ∼ 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원양어업 사업계획서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허가 신청 제출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 2.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허가를 신청한 자(법인의 경우 그 임원을 포함한다)가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원양어업의 종류별 어선의 규모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수산자원의 상태 및 원양어선의 수 등에 비추어 원양어업의 공정한 시장질서를 저해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6. 제5항에 따른 허가의 정수를 정한 때에는 그 정수를 초과하는 경우 7.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개정안⑤ (현행 제4항과 같음)

개정안⑥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