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안이유

2012년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인력이 1,500여 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는 「변호사법」에 의해 변호사 개업요건 등을 갖출 수 있는 법률사무종사기관에 해당하는 만큼, 법학전문대학원 출신자의 실무교육에 대한 일정 부분의 역할 담당이 필요한 점, 신규 법조인에게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과 헌법재판에 대한 이해와 경험은 필수적인 점, 헌법재판 및 헌법연구의 역량 강화를 위해 헌법재판 인력보강이 절실한 점 등을 고려하여 헌법연구원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헌법연구원 제도를 2012년부터 도입하되, 헌법연구원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총 3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하고, 헌법연구원의 정원은 30명 이내로 함(안 제19조의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