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제54조의2(예정지역 주민에 대한 이주대책) ① 건설청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이주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이주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주자택지의 공급 2. 이주정착금의 지급 3. 그 밖에 예정지역 주민의 이주대책에 필요한 사항

개정안제54조의3(이주대책대상자주택조합의 설립 등) ① 이주대책대상자가 새로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아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주자택지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이주자택지 소유자(이주자택지에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이주자택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이주자택지를 관할하는 광역시장·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조합을 해산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원의 동의없이 광역시장·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1. 정관 2.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3. 그 밖에 광역시 조례로 정하는 서류 ② 이주자택지 소유자에 대한 동의 절차, 조합 설립신청 및 인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54조의4(이주대책대상자주택조합의 법인격 등) ①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② 조합은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