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대법원은 공탁금을 보관하는 은행으로부터 공탁금 운용수익 중 일부를 출연 받아 공탁금관리위원회를 설립하고 위 위원회는 국선변호, 법률구조 등 공익사업에 이러한 공탁출연금을 사용하고 있으나 최근 국정감사 또는 감사원감사에서 위 위원회의 공탁출연금에 대한 관리·운용이 방만하게 이루어졌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에 지금까지 위 위원회가 독자적으로 관리·운용하고 있던 공탁출연금을 재원으로 한 사법제도개선기금을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려는 것임(안 별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