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정감사·조사 결과 시정요구를 받은 정부 등은 그 결과를 지체없이 처리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정요구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고자 국회는 처리결과보고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에 제출된 정부 등의 처리결과보고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검증절차가 부족한 실정임.

이에 소관위원회별로 시정요구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에 대해서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함(안 제16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