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개정안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폐의약품(가정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치료완료 등을 이유로 사용하지 않게 되어 버려지는 의약품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수거하여 소각하여야 한다. 1.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2.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3.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