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한과 북한에서 발생한 구제역 파동으로 양쪽에 많은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데 구제역은 주로 다른 지역에서 전파되어 확산되는 경우가 많음. 현행법상 북한에서 오는 수송장비와 화물 및 사람에 대해 「검역법」에 따른 조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남한에서 북한으로 가는 대상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 상호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이 법의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구제역이 남한을 통해 북한으로 전파될 우려가 있음. 또한 조사 대상에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사도 추가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조사 대상을 북한과 왕래하는 수송장비와 화물 및 사람으로 하고, 조사 대상을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사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및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