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제37조의2(정동극장문화재단의 설립) ① 정부는 전통문화유산의 보존·계승 및 전통공연예술을 관광상품으로 개발하여 공연예술 관광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하여 정동극장문화재단(이하 “문화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문화재단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문화재단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 문화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정동극장 공연장 운영 2. 지역전통공연예술 관광상품의 개발과 제작 및 운영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4. 그 밖에 문화재단의 설립목적에 필요한 사업 ⑤ 정부는 문화재단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문화재단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⑥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재단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문화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