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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21 발의 · 강기갑 의원 외 11인 · 국토해양위원회
국가교통위원회는 현재 차관급 공무원 7명, 공공기관의 장 4명과 교통 관련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러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기간교통망계획, 교통약자이용편의증진계획,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광역교통기본계획 등을 심의하는 중요 위원회이므로 국가교통위원회 위원에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5명 이상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교통 관련 현장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7조).
현행
개정안
제107조(국가교통위원회의 구성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