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기본법

제안이유

교통정책을 유기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통 관련 정책에 대한 중장기적 차원의 기본적인 교통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국민의 교통권을 보장하고 이를 진흥하기 위한 시책방향을 제시하며, 최저교통서비스의 지표 및 기준을 설정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교통서비스를 강화하고, 교통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국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장기적 차원의 기본적 교통정책 방향 제시(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1) 육상ㆍ해상ㆍ항공 교통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합교통, 공공교통, 지속가능 교통, 교통안전, 교통보건위생, 교통기술 등의 기본적 방향을 제시함.

2) 교통정책에 대한 기본적 방향을 정함으로써 교통정책의 지속적ㆍ안정적ㆍ통합적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교통권(交通權)의 보장 및 진흥 시책방향의 제시(안 제13조 및 제14조)

1)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교통권의 보장 및 강화가 필요함.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교통권 보장 및 진흥을 위한 의무를 지며 국민은 신체적ㆍ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여건에 따라 차별받지 아니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교통권 진흥을 위한 시책방향을 제시함.

3) 국민에 대한 교통권 실현을 위한 기준과 시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교통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보행권 보장 및 진흥을 위한 의무를 지며 국민은 신체적ㆍ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여건에 따라 차별받지 아니한다는 점을 명시함(안 제15조).

라. 최저교통서비스의 지표ㆍ기준 및 최저교통서비스 조사ㆍ평가(안 제16조 및 제17조)

1) 지방자치단체 간 교통서비스 수준의 격차를 줄이고 교통서비스 수준이 낮은 지역의 교통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하여 교통서비스 수준을 계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 및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2) 국민소득, 생활수준, 통행실태, 대중교통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건강하고 문화적 생활을 위한 최저교통서비스 지표ㆍ기준을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조사ㆍ평가하도록 함.

3) 최저교통서비스 지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서비스 수준을 평가하여 교통권 보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교통서비스개선대책의 수립ㆍ시행 등(안 제18조 및 제19조)

1) 최저교통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지역의 교통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그 시행을 담보할 수 있는 점검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최저교통서비스 수준에 미달하는 지역에 대하여 대상지역의 위치 및 범위, 최저교통서비스 기준 대비 달성 목표, 대중교통수단의 운행확충 등을 포함한 교통서비스개선대책을 수립하고, 그 시행 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3) 교통서비스 수준이 낙후된 지역에 대하여 교통서비스개선대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전 국민에게 수준 높은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교통산업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안 제20조부터 제26조까지)

1) 교통산업은 규모가 영세하고 업종이 세분화되어 있는 등 열악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여건 변화에 취약하므로 체계적인 육성이 필요함.

2) 교통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촉진 및 교통체계의 개발ㆍ운영에 민간참여를 유도하고, 법률 등에 따라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 이용자의 이용료를 감면하는 경우 이를 보상하도록 하며, 교통종사자의 권익보호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3) 교통산업 육성 등을 위한 다양한 수단을 마련함으로써 교통산업이 시대를 선도하여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