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경찰조직의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최근 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임용 대상을 경위에서 경감으로 확대하고 경장·경사·경위로의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경찰공무원법」개정이 있었음.

그러나 이러한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이 순경에서 경감까지 근속승진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30년 6개월로 일반직공무원이 9급에서 6급까지 근속승진하는데 걸리는 기간(27년) 보다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있음.

이에 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을 순경에서 경장은 5년 이상에서 4년 이상으로, 경장에서 경사는 6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경사에서 경위는 7년 6개월 이상에서 6년 이상으로, 경위에서 경감은 12년 이상에서 11년 이상으로 각각 단축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승진적체를 해소하고 경찰조직의 사기진작 및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1조의2).